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2조 (최빈개발도상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별표 1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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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
지역 | 국가 아시아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아프가니스탄, 예멘, 캄보디아 2. 오세아니아 |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3. 아프리카 |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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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