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96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30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등기
  3. 제3조 · 지사 등의 설치등기
  4. 제4조 · 이전등기
  5. 제5조 · 변경등기
  6. 제6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7. 제7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8. 제8조 · 등기기간의 기산
  9. 제9조 ·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10. 제10조
  11. 제8조의2 · 승인사항의 범위
  12. 제8조의3 · 평가위원회 심의 대상
  13. 제8조의4 ·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