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 (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의8,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8, 2005.7.6,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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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1의1] <개정 2026. 6. 5.>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분장사무표 실 장 | 심의관 | 담당관 | 분 장 사 무 기획 조정 실장 | 기획총괄 | | 1.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 보좌 2. 여러 실ㆍ국 사이에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무의 조정 등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한…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1의10] <개정 2024. 2. 2.>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표 관장부서 | 담당사무 사법정보화실 | 1. 법원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원기록물의 수집ㆍ보존 및 활용 3. 국내외 기록보존 관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4. 법원기록물 관리에…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1의11] <신설 2015.4.24.>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표 관장부서 | 담당사무 사 법 등 기 국 | 재외국민 신고사건 처리 재외국민 증명서 발급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업무 관리 기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 관련 민원 상담 및 연구 분석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1의12] <신설 2023. 6. 29.> 법원행정처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표 관장부서 | 담당사무 사법지원실 |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업무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혼·입양·후견 등 가사사건,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 및…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1의13] <신설 2024. 3. 28.> 법원행정처 법정통역센터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표 관장부서 | 담당사무 사법지원실 | 1. 전국 법원의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도산사건 등에 관한 영상 통역, 출장 통역, 번역 2.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접견에 필요한 통ㆍ번역 3. 법정통역 녹음물에…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1의5] <개정 2026. 6. 5.> 법원행정처에 둘 국·과와 그 분장사무표 국명 | 심의관 | 과명 | 분장사무 사 법 등 기 국 | 사법 등기 | | 1. 등기ㆍ가족관계등록ㆍ공탁에 관한 조사연구 등 사법등기국장 업무 보좌 2. 등기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의 계획 및 사법등기국 소관…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1의7] <개정 2026. 1. 29.>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및 인사담당관 분장사무표 명 칭 | 분 장 사 무 인사총괄심의관 | 인사심의관 | 1. 인사총괄심의관 업무 보좌 2. 법관 인사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 마련과 시행 3. 법관 인사에 관한 기록 및 자료의 관리 4. 법관…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1의8] <개정 2024. 2. 2.> 법원행정처 공보관 및 홍보기획관 분장사무표 명칭 | 분장사무 공보관 | 홍보기획관 | 1. 공보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2. 법원홍보 및 미디어정책의 기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원공보(행정) 및 법원사람들의 발간에 관한 사항 4. 법원견학…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1의9] <개정 2014.9.1.>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 분장사무표 명칭 | 분장사무 안전관리관 |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 통제, 조정 및 확인에 관한 사항 2.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 3. 민방위에 관한 사항 4. 법원보안관리대 및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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