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8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국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9>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4.5>
1.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법 제16조 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
3.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선임 허가
5.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6.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7.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8.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9.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의 허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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