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1995-03-18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證人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18>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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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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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1995-03-18 시행된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비용지급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