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16-03-31 공포2016-03-31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6-03-31, 시행일 2016-03-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8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9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통보
  3. 제3조 · 직무교육 소집명령
  4. 제4조 · 직무교육 소집연기원
  5. 제5조 · 종사명령
  6. 제6조 · 임용자 통보등
  7. 제7조 · 근무기관 변경요청
  8. 제8조 · 의무복무이행통보
  9. 제9조 · 인사관리부
  10. 제10조 · 직무위반보고등
  11. 제11조 · 근무상황평가보고
  12. 제12조 · 복무기간연장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