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종사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1>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종사명령제4호서식규정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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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종사명령)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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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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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1 시행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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