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령2025-03-21 공포2025-04-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4-012025-03-2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
  3. 제3조
  4. 제4조 · 과세표준의 신고
  5. 제5조 ·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6. 제6조 · 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등
  7. 제7조 ·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8. 제8조 · 멸실승인신청등
  9. 제9조 ·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등
  10. 제10조 · 면세용도 물품증명
  11. 제11조 ·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
  12. 제12조 · 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등
  13. 제13조 · 공제 및 환급신청등
  14. 제14조 · 과세물품 환입신고등
  15. 제15조 · 개업ㆍ폐업등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