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령2025-03-21 공포2025-04-01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3-21, 시행일 2025-04-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획재정부령 제11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획재정부령 제9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획재정부령 제8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획재정부령 제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획재정부령 제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획재정부령 제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획재정부령 제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획재정부령 제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획재정부령 제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획재정부령 제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획재정부령 제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획재정부령 제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획재정부령 제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획재정부령 제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획재정부령 제5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획재정부령 제5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획재정부령 제5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획재정부령 제195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승인신청 등
  3. 제3조
  4. 제4조 · 과세표준의 신고
  5. 제5조 ·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6. 제6조 · 미납세 및 면세반출승인신청등
  7. 제7조 ·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8. 제8조 · 멸실승인신청등
  9. 제9조 ·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등
  10. 제10조 · 면세용도 물품증명
  11. 제11조 ·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
  12. 제12조 · 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등
  13. 제13조 · 공제 및 환급신청등
  14. 제14조 · 과세물품 환입신고등
  15. 제15조 · 개업ㆍ폐업등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