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운영 단체(이하 "수익사업 운영 단체"라 한다)는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6.5>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18조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6.5>
③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3.6.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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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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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6. 5.> (앞쪽) 제 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1. 생 산 품 목: 2. 생산업체명: 3.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4. 대표자 성명: 5. 소재지(본사): (사업장): 6. 유 효 기 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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