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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회계감사 대상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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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5>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기관(이하 "공인회계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운영 단체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