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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회계감사 대상사업 등
제10의2조
실태조사
제10의3조
정보공개
제11조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제1의2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2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2의2조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제3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제4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제4의2조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제5조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제6조
사업수행자 지정
제7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제8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9조
재심의 요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