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방부령2011-06-01 공포2011-06-0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방부령 제7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방부령 제38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범위
  3. 제3조 · 각종증명과 수수료의 금액
  4. 제4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
  5. 제5조 · 수수료의 면제
  6. 제6조 ·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