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13-03-23 공포2013-03-23 시행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3-03-23, 시행일 2013-03-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9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3. 제3조 · 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
  4. 제4조 · 기술대학설립인가의 신청
  5. 제5조 · 심의결과의 제출
  6. 제6조 · 기술대학설립인가의 통지
  7. 제7조 · 계열별학생정원의 환산방법
  8. 제8조 ·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9. 제9조 · 연간학교회계운영경비총액의 산출기준
  10. 제10조 · 소득의범위
  11. 제11조
  12. 제12조 · 제출기한등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