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3-08-04 공포2023-08-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3-08-042023-08-0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자원조사
  3. 제3조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범위 및 기준
  4. 제4조 ·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5. 제5조 · 지정의 통지
  6. 제6조 · 비축명령
  7. 제7조 · 비축물자의 저장
  8. 제8조 · 비축물자의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