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지정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
조문 요약
해당 업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지정의 통지명칭ㆍ위치업체명대표자통지성명주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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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지정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8.4>
1.해당 업체명
2.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시설의 명칭ㆍ위치
4.지정에 따른 임무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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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업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4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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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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