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17-03-30 공포2017-03-30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8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4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9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설립허가의 신청
  4. 제4조 · 설립허가
  5. 제5조 · 설립 관련 보고
  6. 제6조 ·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7. 제7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8. 제8조 ·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9. 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
  10. 제10조 · 해산신고
  11. 제11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12. 제12조 · 청산 종결의 신고
  13. 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 제14조
  15.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