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3-30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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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1.제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3.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5.제12조에 따른 청산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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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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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이 조문은 2017-03-30 시행된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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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