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0-12-28 공포2020-12-28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7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3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0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설립허가의 신청
  4. 제4조 · 설립허가
  5. 제5조 · 설립 관련 보고
  6. 제6조 ·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7. 제7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8. 제8조 ·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9. 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
  10. 제10조 · 해산신고
  11. 제11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12. 제12조 · 청산 종결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