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8>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민법법인사무공무원검사·감독서류ㆍ장부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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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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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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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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