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3. 제3조 · 권한의 위임
  4. 제4조 · 자원조사
  5. 제5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임무고지 등
  6. 제6조 · 시설의 보강 또는 확장명령서
  7. 제7조 · 기술인력 양성명령서
  8. 제8조 ·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시험제품 제작명령서
  9. 제9조 · 중점관리대상물자의 비축명령서
  10. 제10조 · 비축물자 실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