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규칙은 「헌신영예기장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헌신영예기장령사항과규정함규칙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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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신영예기장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신영예기장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수여대상자) 헌신영예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수여하며,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2.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직무로서 군 작전과 관련된 직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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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은 「헌신영예기장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3 시행된 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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