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6-01-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입인지의 인계
  3. 제3조 · 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
  4. 제4조
  5. 제5조 ·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6. 제6조
  7. 제7조 · 수수료와 할인판매율
  8. 제8조
  9. 제3의2조 · 수입인지의 종류 및 액면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