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4-07-24 공포2024-07-24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7-24, 시행일 2024-07-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6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6. 제6조 · 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7. 제7조 · 준공확인등
  8. 제8조
  9. 제5조의2 · 지정신청인에 대한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