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준공확인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18.4.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4.30>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총공사비 명세서
5.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4.30>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4, 2006.12.22, 2008.3.14, 2013.3.24, 2018.4.30>
1.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여부 및 안전성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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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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