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6-01-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면세물품의 범위
  3. 제3조
  4. 제4조 ·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5. 제5조 ·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6. 제6조 · 세관장의 반출 확인
  7. 제7조 ·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8. 제8조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9. 제4의2조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10. 제5의2조 ·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
  11. 제6의2조 · 환급ㆍ송금증명서
  12. 제6의3조 ·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13. 제6의4조 ·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