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02,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67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면세물품의 범위
  3. 제3조
  4. 제4조 ·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5. 제5조 ·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6. 제6조 · 세관장의 반출 확인
  7. 제7조 · 개별소비세 환급신청
  8. 제8조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 명세서
  9. 제4조의2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10. 제5조의2 ·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용 물품판매확인서
  11. 제6조의2 · 환급ㆍ송금증명서
  12. 제6조의3 ·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13. 제6조의4 ·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