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4조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면세판매장별지기간외국인관광객지정취소세무서장지정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5조제4항제7호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취소 요구서에 외국인면세판매장 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8.19>

⑤면세판매장 지정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 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