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6조 (세관장의 반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세관장의 반출 확인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세관장이확인인확인재정경제부령이수출신고필증우체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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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1.소포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

2.그 밖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②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세관장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력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확인인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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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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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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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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