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4-01 공포2026-04-01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1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4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 범위
  3. 제3조 · 행정처분기관
  4. 제4조 · 행정처분기준
  5. 제5조 · 처분의 통지
  6.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