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 소관 - · 총 6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보건복지부령 · 공포 2026-04-01 · 시행 2026-04-0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간호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0>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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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