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LAW · 법률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법률 · 공포 2026-04-01 · 시행 2026-04-01
조문 6개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행정처분기관
제4조
행정처분기준
제5조
처분의 통지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