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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1공포 · 2024-12-2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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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5.6.15, 2016.9.29, 2018.5.1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6.9.29>

1.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본인의 배우자

나.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다.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본인인 외국국적동포와의 채권ㆍ채무 관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자

가.채권ㆍ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다.본인인 외국국적동포와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이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4.12.24>

④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6.15, 2024.12.24>

⑤제1항 및 제2항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6.15, 2016.9.29, 2024.12.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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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재외동포법 법률

인용 조문 · §7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신청서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2. 24.> | (앞쪽)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신청서 APPLICATION BY AGENT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ON OVERSEAS KOREAN…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의2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CERTIFICATE OF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4. 12. 24.> ※ 이 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CERTIFICATE OF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약칭: 국내거소신고증명…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회사 등.…

제11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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