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납부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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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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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과태료 납부 고지서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5. 15.> | 사건번호 : No. 과태료 납부 고지서 Notice of Fine for Negligence 성명 Name (사업자 명칭 Name of a Business) | | 생년월일 Date of Birth…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10.29.>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 일련번호 | 통지서번호 | 통지연월일 | 납부기한 | 징수결정액 | 미수금액 | 납부의무자 | 위반사항 | 확인 (서명) 납부연월일 | 수납액 | 성명 | 국내거소 | | | |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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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제10조의2 ·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등제11조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제12조 · 수수료제12조의2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서식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