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공제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해운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조문 요약
공제사업 범위별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공제규정공제사업공제료공제금지급공제분쟁심의위원회계상ㆍ적립ㆍ관리비상위험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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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공제규정)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규정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5, 2016.11.30>
1.공제사업 범위별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2.공제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3.공제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공제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사항
나.공제료 부과율의 산정방법
다.공제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4.공제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ㆍ적립ㆍ관리에 관한 사항
나.공제금 지급에 관한 사항
5.공제사업의 목적
6.공제대상과 실시범위에 관한 사항
7.공제가입의 한도와 자격
8.공제사업을 관장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
9.조난에 관한 보고와 구조비 지급에 관한 사항
10.공제사업 실시에 필요한 조사와 지시에 관한 사항
11.선박평가기준의 결정방법
12.공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
13.한국해운조합에 두는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해운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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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사업 범위별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공제규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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