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해운조합법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5-01-31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56개
한국해운조합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1-31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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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