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5-12-30 공포2015-12-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5-12-30201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운영
  3. 제3조 · 사무직원
  4. 제4조 · 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등
  5. 제5조 · 상속인의 재임용 재심사 청구
  6. 제6조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