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14조 (국제협력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핵융합에너지의 생산 및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핵융합에너지 관련 과학기술과 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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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협력 증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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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국제협력의 촉진) 정부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협력 증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국제핵융합에너지개발실험사업 등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참여
2.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3.핵융합에너지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와 활용
4.그 밖에 핵융합에너지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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