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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
제12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제13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 등의 투자 촉진
제14조
국제협력의 촉진
제15조
비밀유지의무
제15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
벌칙
제17조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제6조
국가핵융합위원회
제7조
국가핵융합위원회의 기능
제8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9조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