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회입법조사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1-12 공포2021-01-12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9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6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위
  3. 제3조 · 직무
  4. 제4조 · 처장
  5. 제5조 · 공무원의 임용
  6. 제6조 · 조직
  7. 제7조 ·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8. 제8조 · 위원회 보고 등
  9. 제9조 · 자료의 요청
  10. 제10조 · 위임규정
  11. 제4의2조 ·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12. 제4의3조 · 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13. 제6의2조 ·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