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6-22 공포2021-06-22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179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선발
  3. 제3조 · 임용
  4. 제4조 · 복무기간
  5. 제5조 · 복무 분야 등
  6. 제6조 · 선발 취소 및 복무의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