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02-04 공포2020-02-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0-02-212020-02-0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고전번역위원회의 구성
  3. 제3조 · 위원회의 운영
  4. 제4조 ·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5. 제5조 · 출연금예산요구서
  6. 제6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7. 제7조 · 잉여금의 처리
  8. 제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