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1-11-11 공포2021-11-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1-11-112021-11-1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3. 제3조 · 준공검사 신청서
  4. 제4조 · 준공검사서
  5. 제5조 · 용산공원 및 용산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계획
  6. 제6조 · 용산공원시설의 안전기준 등
  7. 제7조 · 용산공원 점용허가 신청서
  8. 제8조 ·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신청서
  9. 제9조 · 복합시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10. 제10조 ·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 승인신청서
  11. 제11조 · 용산공원시설 사용료 등의 결정
  12. 제12조 · 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13. 제13조 · 관계 행정기관에 위탁된 시설의 사용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