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정요건 변경)
①등록기관은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후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운영 등을 점검한 후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 · 지정요건 변경
전자선하증권시행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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