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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0조 · 전자선하증권에 의한 운송물 인도 청구

전자선하증권시행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전자선하증권에 의한 운송물 인도 청구)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가 운송물을 인도받으려는 경우에는 운송물 인도 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송신하여야 하고, 등록기관은 이를 운송인에게 즉시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운송물 인도 청구가 있으면 등록기관은 전자등록부에 해당 전자선하증권이 더 이상 양도될 수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운송물 인도 청구를 받은 운송인이 인도를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과 사유를 기재한 전자문서를 등록기관에 송신하여야 하고, 등록기관은 이를 즉시 운송물 인도 청구를 한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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