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약칭 전자선하증권시행규정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법무부 · 총 16조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법」 제8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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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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