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14-08-07 공포2014-08-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4-08-072014-08-0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토지비축신청서 등
  3. 제3조 · 토지공급신청서
  4. 제4조 ·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5. 제5조 ·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6. 제6조 ·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7. 제7조 ·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