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14-08-07 공포2014-08-07 시행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4-08-07, 시행일 2014-08-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토지비축신청서 등
  3. 제3조 · 토지공급신청서
  4. 제4조 ·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5. 제5조 ·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6. 제6조 ·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7. 제7조 ·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