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토지매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2.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3.토지등기부 등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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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토지매수청구서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8.7> 토지매수청구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개월 토지소유자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토지에 관한 사항 | 번호 | 소재지 | 지번 | 주택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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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비축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토지비축신청서 등제3조 · 토지공급신청서제4조 ·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제5조 ·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제7조 ·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