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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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3.23> |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신청인 | 기관명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 전화번호 | 소재지 | 일반 사항 사업명칭 | 사업의 근거법령 | 사업목적 | 사업시행기간 | 사업예정지 | | 사업면적 | ㎡ 현황 및 계획 | - 지구지정 - 개발계획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비축대상토지의 세목 조서
[별지 제4호서식] | 비축대상토지의 세목 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 사업목적 |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 사업면적 | ㎡ 토지의 명세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 관계자 | 비고 성명 | 주소 | 지분 | 성명 | 주소 | 권리종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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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비축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토지비축신청서 등제3조 · 토지공급신청서
제4조 ·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제6조 ·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제7조 ·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