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토지공사가 영 제29조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할 때에는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공급대상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2.공급의 시기ㆍ방법ㆍ조건
3.공급가격
4.공급신청기간 및 장소
5.공급신청자격
6.공급신청 시 구비서류
7.대금납부방법
②한국토지공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급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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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토지비축신청서 등제3조 · 토지공급신청서제4조 ·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제5조 ·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제6조 ·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