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09-06-26 공포2009-09-26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09-06-26, 시행일 2009-09-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09-09-26	2009-06-26	법무부령 제67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