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09-06-26 공포2009-09-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09-09-26 | 2009-06-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