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①사건기록의 복사 신청인은 군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연필로 직접 베껴 적거나 검찰서기의 허가를 받아 복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②제1항의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변호사단체가 해당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군검찰부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사건기록을 복사할 수 있다.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11-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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