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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법률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2-10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제12조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등
제13조
구속된 사람의 이감
제14조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의 제한
제15조
구속의 취소
제16조
보석
제17조
구속의 집행정지
제18조
구속기간의 연장
제19조
긴급체포
제2조
제20조
체포된 현행범의 인도
제21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
제22조
압수물 처분에 대한 동의
제23조
제3자의 출석요구
제24조
변사자 등의 검시
제25조
고소권자의 지정
제26조
제27조
고소ㆍ고발에 대한 조치
제28조
불기소처분과 압수물의 계속 보관
제29조
재정신청
제2의2조
각 군 검찰단의 권한 위탁
제2의3조
중요 사건
제3조
군검사의 사무처리
제30조
군사법경찰관의 증거보전청구 요청
제31조
제32조
비상상고 제기의 청구
제32의2조
약식명령의 청구
제33조
사형집행의 정지
제34조
자유형집행의 정지
제35조
재산형 등의 집행
제36조
몰수물의 처분
제37조
관할관의 확인 조치
제38조
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
군사법경찰관리의 파견
제5조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
제6조
군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제7조
군검사의 체포ㆍ구속영장 청구
제8조
군사법경찰관의 체포ㆍ구속영장 신청
제9조
체포ㆍ구속영장 재청구 등의 제한